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 정시 모집 마감과 전공의 모집, '의대 정원 감원' 법안 논의 등 새해 벽두부터 의료계에는 굵직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11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에 새로운 분수령으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오는 2~4일 제43대 회장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가나다순) 등 총 5명이 후보자로 나섰다. 늦어도 7~8일이면 차기 의협 회장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공유스페이스 포엘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여자의사회 주관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http://222.178.203.72:19005/whst/63/=hlfmdvrzorsZshbzmds//image/008/2025/01/01/0005135697_002_20250102041511817.jpg?type=w860)
의협은 의사를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다. 의대 증원 발표 후 지난해 6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추진하는 등 의료계의 '단일 창구'로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섰다. 그러나 정부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대생과 전공의, 의사들을 한 데 묶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은 수시 마감, 정시 모집 시작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앞서 의사들은 "수시 합격 미등록자의 정시 이월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무효의 이유로 의학 교육의 파행을 꼽고 있다. 내년에 휴학한 의대생 3000여명이 복귀한다 해도 신입생을 포함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여명이 함께 수업받아야 해 양질의 교육이 불가능하단 것이다. 차기 의협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장기화하는 의료공백 해결과 의학 교육 정상화라는 도전 과제를 마주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후보자 중 서울대 의대 교수인 강희경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강경파'로 분류돼 향후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달 중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모두 의정 갈등을 촉발한 '의사 수 예측 방안'을 다룬다. 강 의원 발의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에는 이전의 의대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정원을 감원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2025학년도에 1509명 늘렸던 의대 정원을 다음 연도에 그만큼 줄이는 등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 '의대 정원 감원법'은 의료계가 요청했던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 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수급 추계위원회가 복지부의 컨트롤을 받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공존해 의사단체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진 않는 모습이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100% 찬성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혼란스러운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상반기 인턴 모집과 이어질 2년 차 이상 상급년차 레지던트(전공의) 모집은 의정 갈등 당사자인 '젊은 의사'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1년 차 레지던트 확보율은 5%(3584명 모집에 181명 선발)에 그쳤지만, 눈앞에 둔 전문의 취득을 1년간 미룬 '선배' 전공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 전공의는 의무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사직 시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역시 복귀율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있더라도 정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 규정상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의 대다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지난해 6월이라 3월엔 돌아오는 게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련 특례를 적용한 것처럼 올해도 이런 제재를 완화할지 고심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 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의료 개혁 추진 의사를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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