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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케이티(이하”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인바운드 렌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를 적용합니다.
  4. 제3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이용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법인에 준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2. 이용계약 : 회사가 이용고객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인바운드 렌탈 서비스 : 회사가 국내이동사업자의 단말기와 USIM카드를 외국 또는 국내에 비치하고 외국인이나 내국인에게 임대 혹은 판매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임대단말기 : 이용계약에 의거하여 이용고객에게 제공되는 임대단말기 및 임대번호를 말합니다.
  5. 임대번호 : 이용 계약에 의거하여 이용고객에게 제공되는 USIM의 이동전화번호를 말합니다.
  6. 일시정지 : 이용고객의 요구에 의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8. 해제 : 서비스 개통 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9. 해지 :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약관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 KT서비스이용약관, 설비보유재판매이용약관 등 관계법령 또는 관련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2장 이용계약 체결

제5조(이용계약 단위)

계약은 1전화번호당 1인 명의를 원칙으로 하며, 1인 명의의 복수계약도 가능합니다.

제6조(이용계약)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계약서의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며, 계약 시 이용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제7조(이용계약 성립 등)

  1. 단말기와 USIM카드의 임대는 회사의 이용계약서에 서명을 통하여 성립되며, 계약으로 발생되는 이용고객의 권리 및 의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이용고객이 이용예약을 한 후 회사가 부여한 임대단말기 번호는 이용중인 이용고객의 이용기간 연장 또는 분실, 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예약고객에게 통보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가.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나.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다.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라.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마.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바.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가.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나.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 및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 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다.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 라.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련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마.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가.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 나.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제9조(계약사항의 변경)

  1. 서비스 계약자는 이용기간의 연장 등 모든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이용고객의 계약사항 변경을 접수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2. 개별 변경사항에 대한 절차 및 필요서류는 별도로 정합니다.

제10조(계약당사자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구 및 유지 보수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 임대단말기, USIM카드 및 단말기관련 부속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합니다. 만약 파손, 분실 등의 사고 발생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11조(양도금지)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해지)

  1. 이용고객은 이용예약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또는 전화(FAX포함)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이용계약 해지는 이용고객이 임대단말기와 USIM카드를 반납함과 동시에 이용요금을 완납하면 해지됩니다.
  3. 이용예정일이 지난 후에도 이용고객 어떠한 통보가 없을 경우 회사는 이용예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제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3조(서비스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바운드 렌탈 서비스(Inbound Rental Service)
    • 가. 이동전화서비스 : 음성통화, SMS, MMS, 무선인터넷서비스, 영상통화
    • 나. WiFi라우터 : 일단위 데이터전용 무제한 상품(후불)
    • 다. 유심렌탈 : 음성(후불) + 기간형 데이터무제한(선불)
    • 라. 유심판매 : 음성(선불) + 기간형 데이터무제한(선불)
    • 마. 기타 : 휴대용보조배터리

제 14조(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사전에 정하여 통보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기간)

  1.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의 어떠한 통보도 없고 회사가 이용고객과의 연락이 안되면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고지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해제절차)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 기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공시합니다.
    • 가.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위반시
    • 나.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 다.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 라.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 마.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바.방통위 또는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사.대량으로 스팸을 전송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아.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자.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차.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 카.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 타.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2. 회사는 제 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6.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7조(신용불량거래 등록)

이용고객이 요금 등을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요금

제18조(이용요금의 종류)

  1. 이용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단말기임대료(일일사용료) : 이용일수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임대단말기 임대료
    • 나.통화료 : 이용기간 동안 통화시간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 다.데이터서비스 이용료 : 사용한 트래픽량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이용일수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정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적용기준은 당사 kt inbound 로밍 홈페이지(https://roaming.kt.com) 상품안내에서 공지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제19조(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1. 단말기임대료는 임대일로부터 일할로 계산하여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국제통화료,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데이터서비스 이용료는 사용한 트래픽량에 따라 산정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20조(보증금)

  1.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결제금액이 표기되지 않은 이용고객의 신용카드 전표에 서명하여 회사로 제출합니다.
  2.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만료 후 임대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이용요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신용카드 전표로 이용고객에게 청구할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요금 납부)

이용요금은 후불상품은 임대단말기 반납과 동시에 납부되어야 하고, 선불상품은 판매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제22조(요금의 할인)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할인기간 및 할인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요금을 할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이의 신청)

  1. 이용고객은 이용기간 만기 시에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와 동시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요금이 감액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4조(요금 등의 반환)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반환.
  2. 이용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요금에서 그 상당액을 상계처리.
  3. 요금 등을 반환 받아야 할 이용고객이 이용요금 등의 미납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우선 공제하고 반환.

제5장 이용고객 보호

제25조(이용자 정보보호)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6조(손해배상)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액은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