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尹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가능"

검찰 특수본은 이날 새벽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24일)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尹측 "구속연장 불허,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즉시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따라서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 보호 감독기관의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법원, 尹 구속기한 연장 불허…與 "신중한 기소" 野 "즉시 기소"

서울중앙지법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10시12분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24일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80대 아파트 이웃에 모형 검 휘두르고 폭행한 10대 검거

80대 이웃 주민에 모형 검을 휘두르고 폭행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쯤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80대 남성 B씨에게 모형 검을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A군이 집 안에 있던 60cm 길이의 모형 검을 가져와 휘두르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尹구속 연장 불허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 없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시위대에 포위…빨리 와달라" 112에 11번 전화한 공수처 검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18일과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가 벌어진 19일에 800건 넘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신고도 11건 접수됐다. 오전 3시 13분 "서부지법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벽을 깨고 있다"는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 "극우 시위대가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 유리창을 깨고 있다" "온갖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 중이다" "서부지법에 폭동이 일어났다" "영장 발부 판사 죽인다고 난리다"라는 등의 신고가 줄줄이 접수됐다.

음주·뺑소니 전력 김흥국, 작년 무면허 운전 벌금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불법으로 진로 변경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5월 16일 검찰로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엿새 뒤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했다.

경찰, ‘전광훈 전담팀’ 꾸렸다…서부지법 난동 선동 여부 수사

24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병합해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난동을 유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구속된 후 당직을 그만둬서 교회 행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교회에 가서 확인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尹측 “검찰,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변호인단 중앙지검 방문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근서 버스 4대 추돌…12명 부상

24일 오후 6시 7분께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4대가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자들 가운데 1명이 중상, 1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수습을 위해 사고 지점의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통제하고 인근 국도로 우회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창업주·대주주, 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지분을 놓고 경영권 분쟁을 벌인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각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24일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한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강 전 의장은 과거 회사를 경영하면서 본인과 장모 명의를 활용해 직무발명보상금 25억원, 고문료·퇴직공로금 12억원, 법인카드 3000만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몸 멍' 11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학대치사 적용된 이유

11세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명절 앞 날벼락… 부산 복지센터 흉기난동에 女공무원 중상

설 연휴를 앞두고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오후 4시12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2층 사무실에서 6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근무 중이던 60대 여성 B씨와 30대 여성 C씨가 다쳤다. 하지만 A씨는 직원들 대응이 불친절하다고 느꼈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025 회원사 신년회

이번 행사는 협회 회원사와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부금융업 시장의 미래를 논의하고, 작년 한 해의 우수 회원사를 표창하며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위축된 대부금융업의 발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 협회와 회원사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성웅 회장은 신년사에서"앞으로 협회는 대부업 이미지 개선과 회원사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부업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회원사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맞춤형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박차

경주시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진로교육체험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입해 방화까지 시도한 1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에게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 일본 미야자키현 탐방 보고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 일본어학부는 지난 1월 9일(목)에서 13일(월)까지 일본 미야자키현(宮崎県)에서 해외문화탐방을 진행하고 해당 탐방에 대한 보고회를 1월 20일(월) 성료했다고 밝혔다.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는 학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1월 20일(월) 온라인 문화탐방 보고회를 열고, 탐방단은 물론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이들과 탐방을 통한 배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는 비즈니스 트랙, 통번역 트랙, 대학원 트랙, 일본 유학 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어 번역사 자격증 및 일본어 지도사 수료증, 일본 취업 마스터 수료증 등의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제11회 한광호 농업상 시상식

‘제11회 한광호 농업상’ 시상식에서 김복성 더불어사는농장 대표가 ‘농업대상’을 이종희 국립식량과학원 박사가 ‘농업연구상’을 김충회 KOPIA 가나센터 소장이 ‘농업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날 SG한국삼공 한동우 대표이사는 한광호 농업상 수상자 발굴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며, "오늘의 결실 못지않게 내일의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및 연구인과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농업연구상을 수상한 이종희 박사는 "gs3 유전자에 메탄을 줄이는 작용 기작이 있음을 새롭게 밝히고, 세계 최초로 메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라이스 품종 밀양360호를 개발했다".고 전하며, 마지막으로 농업공로상을 수상한 김충회 소장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농업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해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농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했다"고 밝혔다.

영산대 만화애니메이션과, 수도권‧부산 기업과 지역 콘텐츠 활성화 협약

와이즈유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최근 수도권 소재 콘텐츠기업 및 지역의 웹툰 제작사와 지역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애니작(대표이사 이병준), ㈜크레이지버드애니메이션스튜디오(대표이사 허선), ㈜소울크리에이티브(대표이사 임만식), 이크럭스벤쳐파트너스(유)(대표이사 정무열) 등 수도권기업과 부산을 대표하는 웹툰 제작사 ㈜스튜디오이너스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류수환 교수는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기업에게 지역대학에서도 충분히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재학생 역량강화, 만화 및 애니메이션의 관심을 촉발시켜 향후 수도권 지역 취업을 통해 우리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우수성을 알리며 관련산업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1심 무죄…“허위라 인식 못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尹 묻자 "말씀하니 기억난다"…김용현, 위증 처벌 감수한 속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자 진술을 대부분 뒤집었다. 검찰이 "윤석열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문건을 건네줬다"(김 전 장관 공소장)고 쓴 ‘최상목 쪽지’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제가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했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증인 선서를 한 이상 거짓말했을 경우 별도 형사 재판에서 위증 처벌을 받는다"며 "복수의 관계자가 밝힌 내용과 맞지 않는 증언이 상당 부분 있어서 김 전 장관이 위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동국대 한의과대학 김승남 교수·김수현 학생,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김수현 학생은 김승남 교수의 지도 아래, 한국 경혈학 교육에서 해부학적, 생리학적 효과의 근거 기반 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논문의 제1저자인 김수현 학생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경혈학 연구와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교수님과 함께 꾸준히 연구를 이어왔다"며, "글로벌 한의학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혈학 수업이 실제 환자에게 필요한 과학적 근거와 한의학의 발전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보여주며, 그 효용성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었다"라고 연구 소감을 밝혔다. 김승남 교수는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와 대등하게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해부학적 지식과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 요구된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의학 교육은 해부학적 구조와 효능 주치의 메커니즘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하게나마 이 논문이 그러한 시도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강조했다.

[인사] 광운대

연세대도 학부 등록금 4.98％ 인상…전국 40여개 대학 인상 확정

학교 측에 따르면 이날 연세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4.98％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학교 측은 당초 학부·대학원 등록금 5.49％, 외국인 학생 등록금 7％ 인상을 추진했으나 학생회 등은 반발해 왔다. 사총협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나고 등록금 납부 일정이 시작되는 2월 중순쯤 모든 대학이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설문을 토대로 추정하면 전국 대학의 절반 가량이 올해 등록금을 최종 인상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